[붙임]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광고 신고접수 및 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제안요청서

1. 배경 및 필요성

□ 온라인 상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유치시장 질서 정착을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유인행위 및 불법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의료해외진출법」제6조 및 제9조,「의료법」제56조 상의 위반 행위
(미등록기관 유치행위, 거짓정보 제공, 의료광고 금지 등)

** 광고재단은 보건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협약에 따라 ’19년부터 “외국인환자 온라인 유치행위 감시(부당광고 의심사례 수집)” 및 자진시정 기회 부여, 자율시정 이행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22. 12. 22. 시행) 제21조의2*에 따라 불법 유인행위 신고 건에 대한 처리 및 포상금 지급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능 마련 필요

*「의료해외진출법」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이에, ’21년에 구축된 대국민 온라인 신고접수 시스템(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의 기능개선을 통해 지자체 업무참여 및 안정적인 신고시스템 운영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21년 9월 구축)을 참고하여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업무에 맞는 시스템 개발 필요

2.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소요예산 : 일금삼천삼백만원정(￦33,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유지보수(3개월 이상) 등을 포함하여 제안(서버는 광고재단 자체서버 활용 가능)

4. 과업 세부내용

□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접수 지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ㅇ (관리자시스템)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신고접수 사항을 확인·점검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21년에 개발된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 관리자페이지를 활용하여 연계구축

- 세부 기능(안)

구분		주요내용
1	권한별 계정 생성	보건산업진흥원, 지자체별(전국 시·도) 관리계정 생성 * 관리자별 권한 생성 등
2	검토의견서 생성	신고접수 건의 위반사항 검토의견서 생성 기능 * 신고내용 및 조사 결과입력, 보고서 생성, 지자체별 분류 및 조회, 다운로드 등
2	신고접수 내용 및 검토의견서 열람	지자체별 신고접수 내용 및 검토의견서 열람 기능
3	처리결과 입력	신고접수 처리결과(포상금 지급여부 등) 입력 기능
4	처리결과 알람	신고접수 시 지정된 지자체별 담당자에게 알림 기능(문자/메일)
5	통계 기능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한 통합/지자체별 통계 제공

※ (참고)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접수 절차(안)

신고접수(상시)			위반사항 1차 확인		검토의견 작성 및 지자체 통보		위반여부 최종 판단 (포상금 지급여부 등)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센터 (광고재단)		→	광고재단	→	광고재단	→	지자체
			신고접수 시 및 처리결과 알림 (광고재단, 신고자)

□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접수 시스템 고도화

ㅇ (신고접수) 신고 시나리오(신고취하, 내용 수정 등) 및 신고 편의성 개선

ㅇ (신고관리) 조사결과 입력 및 관리, 분류 조회, 대시보드, 중복위반 사업자 조회(검색), 신고접수 시 담당자 및 지자체 알림, 처리완료 후 신고자 및 담당자 알림 등

ㅇ (기타) 신고접수 메인페이지 디자인 개선, 챗봇* 기능개선,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를 위한 배너 제작 등

* ‘21년에 개발된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 챗봇을 활용하여 기능개선

※ (참고)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시스템 현황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기구축)				신규구축 및 기능개선(안)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 지자체 관리시스템 개발
	신고센터		신고처리관리		신고처리확인
	신고센터소개 모니터링 방법 처리절차		신고처리관리		신고접수 확인 검토의견서 확인
			사용자관리
					⇩
			담당자 목록 회원 목록
					처리결과 관리
					처리결과 입력 (포상금 지급여부 등) 처리결과 관리
	신고/조회
	신고하기 조회하기
			시스템 관리
					⇩
			공지관리 FAQ관리 카드뉴스 관리 교육영상 관리
					통계정보
	관련법령 및 주요 위반사례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통합/지자체별)
	관련법령 주요 위반사례
			설정		□ 기능개선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알림마당
	공지사항 FAQ 교육영상 카드뉴스				검토의견서 관리
					검토의견서 작성
					시스템 챗봇
					시나리오 보완 외부 시스템 연계
	시스템 챗봇
	시나리오 기반 챗봇 개발

5. 과업산출물

□ 산 출 물 : 최종결과보고서 1식 및 테이블 정의서(목록) 및 ERD 파일, 소스파일

□ 제출형태

ㅇ 최종결과보고서는 추후 재작업/수정이 가능한 원본파일 제출

ㅇ 테이블 정의서(목록)는 엑셀파일로 제출

ㅇ ERD 파일은 ER-win으로 확인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

ㅇ 소스파일은 패키지로 압축하여 파일로 제출

6. 과업 수행지침

□ 일반사항

ㅇ 본 지침은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광고 신고접수 및 관리 시스템 기능개선」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광고재단과 협의 수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착수하여야 하고, 제작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시행하며 생긴 모든 문제 사항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본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의해 산출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은 광고재단에 귀속되며, 광고재단의 서면동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음

ㅇ 상기 내용 이외 기타 세부사항은 광고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도 별도 협의 후 광고재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업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방은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 완료 후에도 각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업무협의 및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광고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과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보고자료 제출 등은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일정을 정함

□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광고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광고재단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광고재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함

ㅇ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 과업변경 조건

ㅇ 관련 법령 및 계획, 광고재단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광고재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광고재단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료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광고재단과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따른 서류보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함

ㅇ 기타 제반사항은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및 상호신뢰의 원칙하에 사전 협의하여 수행함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서식1】

입 찰 참 가 등 록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고 제2021-008호	입 찰 일 자	2021년 월 일
	입찰건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 유의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용역 가격제안서

사 업 명
제 안 기 관
사 업 기 간			2021. . . ~ 2021.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
	구 분			금 액	비 고
		○○ 부문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문 금액
		○○ 부문 금액
		기타 부문 금액
	합 계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임 : 금액 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3】

금액 산출 근거표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 용역 책임자 - 실무 책임자 - 보조원 등		투입인력 계산에 의한 직접인건비 산정
직접경비	- 여비 - 유인물 - 전산처리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기타		직접경비 항목을 나열하고 해당 비용을 기입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직접경비) * ( )%		일반관리비 비율이 6%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이윤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 ( )%		이윤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합 계

* “구분 및 산출내역”란은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을 준용함

【서식3】

보 안 서 약 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본인은 귀 재단과 계약체결 한 상기 용역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2년   월   일

(주)

성 명            (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귀하